[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문성남 기자의 강연 메모 노트] '소년법과 정의' , 최근 서울, 대구에서 청소년범죄 발생으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점화. 정의란 무엇인가?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주고 (분배), 그 몫을 배타적으로 누리게 하며 (향유), 누리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하고 (시정), 분배의 격차가 심할 경우 조정함 (조정) 재판은 시정의 역할로 전체 정의에 1/4 밖에 안됨.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배. 분배의 격차가 심해지면 조정이 나서게 됨. 결국 분배와 조정 / 향유와 시정이 각각 같은 맥락에서 묶임. 소년범의 환경, 상황은 분배적 입장에서 고려해보게 됨. 우리 사회가 분배적 정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됨. 법과 정의 그리고 호의 최저임금은 법의 영역, 최저임금 인상은 정의의 영역, 정의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법은 법학자가, 정의의 영역은 정치인들이, 호의의 영역은 시민이 다룬다. 정의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등의 원칙,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큰 혜택 (존 롤스의 입장) 소년법을 폐지할 것인가? 개정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엄벌적으로 가고 있는데, 엄벌 뒤의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소년범 사건 수가 줄어드는 데에도 인구감소가 영향을 미침. 한 아이가 더욱 소중해지는 때이다. 결손, 저소득 가정의 소년범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5%, 95% 의 의미 : 소년 범전체 흉악한 범죄 비율, 강력범죄 비율, 사춘기 방황수준의 범죄. 95%의 소년범이 1%를 향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년법, 폐지는 될 수 없지만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범 수는 줄어드는데 재범률이 늘어나는 현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일 양국 비교를 통한 교정시설의 수 비교,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원 강조 함. | 
